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수수료 :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징수
분담금 : 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징수 할 수 있는 공과금
재산임대수입 : 지방자치단체가 국․공유재산을 관
1.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충청권 시민
- 수도이전 공약을 믿고 대통령을 선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도이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와 계획을 했던 충청권 시민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로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. 여야로 갈라져서 시급한 국정현안 마저 뒤
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혁신클러스트 클러스터란 상호 연관된 기업 및 기관들의 지리적 집중(Porter ,1998), 혹은 특정지역 입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산업들의 지리적 집중을 말한다.
조성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것이였다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‘국토의 균형
1. 혁신도시란?
도시개발론
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·학·연·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
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
지역발전을 선도하는
혁신거점도시
지역별 테마를 가진
개성있는 특성화도시
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
교육·문화 도시
누구나 살
3. 개혁의 내용
(1) 추진내용
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·학·연·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
1) 혁신도시 개발 유형
- 산·학·연·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도시
-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
교육.문화도시
인구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~5만으로 단계별 개발
·1단계(2007~2012, 이전공공기관 정착단계)
-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 약 2,500~4,000명, 유발인구는 약15,000~25,000명
2단계(2013~2020, 산.학.연 정착단계)
-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, 대학, 연구소 종사자수 약4,000~8,000명, 유발인
Ⅰ. 서 론
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등과 관련해 전국 10개 혁신도시협의회 14개 자치단체장이 지난 6월 9일(월)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000 국토해양부장관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정상적 인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. 지난 3월 국토해양부장관 취임 이후 000시장은 국토해양부에 수차에 걸쳐 장
서 론
-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
- 혁신도시 건설 방안
수도권 과밀현상
지난 40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빠른 산업화 성공
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 문제에 시달림
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
지역간 갈등심화, 국토이용의 효
Ⅰ. 서 론
지난 2005년 6월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.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,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. 정부는 176개